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도움 안 되는 지자체 지원금, 프리랜서는 웁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 (4월 3일) 지급기준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벌써 신청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하니, 각자 자신이 속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기초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어서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20년 3월 23일 24시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 기프트 형 선불카드 신규 발급 방식으로 1인당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4월 9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카드사 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주소지를 둔 시군의 중소형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성남 시민이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성남 시청 홈페이지에서, 현장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10만 원 권 성남사랑상품권을 선불식 충전카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4월 중에 공고한다고 합니다.

 

 

과연 도움이 되는가

 

지원 금액은 각자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0만 원이라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은 저같이 소비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월세와 관리비부터 막아야 하는 가난한 프리랜서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어요.

 

가맹점도 홈페이지나 엑셀 파일로 일일이 찾아봐야 하고, 저질 면역력으로 마스크도 없이 상품권 사용하러 현장 찾아다니다가 코로나 걸리겠네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카드사와 연계되어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서 10만 원을 차감해 주니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소지를 둔 시군의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따라붙습니다. 신용카드 금액 차감이 관리비나 핸드폰 사용요금에 적용되지는 않겠군요.

 

결국에는 코로나로 영향받은 시, 도 지역 중소 사업자들을 돕겠다는 건데요, 저처럼 사업자 없이 소득만 줄어든 재택근무자는 소외감만 느낍니다.

 

 

 

그림 속의 돈...

 

 

 

단체에서는 ‘1,362만 명 경기도민 누구나’라든가 ‘94만여 명 성남 시민, 1,800여 억 원 규모’등의 문구를 써가며 홍보하고 있지만 경제난에 빠진 시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단체장들의 치적 부풀리기, 공치사하는 것 같네요. 월세를 일부 지원해 준다거나 건강보험료를 몇 달 면제해 주면 차라리 좋겠어요. ㅎ

 

그래도 조건이 맞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일정 잘 확인하시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희망을 걸어봐야겠습니다.

 

 

업데이트

 

저는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정규직도 아닌데 내가 대한민국 상위 30% 안에 드는지 몰랐네요. ㅎ 기대를 걸었던 나 자신을 반성합니다.

 

한국 정부는 방역을 잘하는데 복지는 별로네요. 잔뜩 기대하게 했다가 더 실망하게 만들고 소외감만 주는 지원금 따위 아예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데이트 2

성남시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온라인에서 통합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만 신청하면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하면 상품권 방식보다 편리하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집 근처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인 작은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20만 원어치 지출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ㅎ 저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링크: https://basicincome.gg.go.kr/

2020년 4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