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 번역에 자주 등장하는 라틴어 표현 모음

서론

법률 번역에서는 라틴어가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번에는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라틴어를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실은 제가 공부하려고요. 나이가 드니 암기력이 떨어져서요... 한군데 모아 놓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마다 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머. ^^

 

라틴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라틴어는 고대 로마와 그 주변 지역 라티움에서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는 언어로, 영어 어휘의 약 60%가 라틴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래했다고 하고, 과학, 의학, 법률 용어의 주요 원천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어(死語)"가 되어 일상 언어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학문적 연구, 고전 문학, 종교 의식 등에서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며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라틴어 표현

◦mutatis mutandis

직역하면 "변경해야 할 것을 변경한 후에"라는 의미이고, 뜻을 살려 번역하자면 “준용하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라틴어 법률 용어입니다. 어떤 사항을 적용할 때, 본질적인 의미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준용이란, A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B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을 경우, 공백을 메우기 위해 A에 대한 규정을 다소 수정하여 B에 적용하는 것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mutatis mutandis는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제처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The provisions of the xx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ㅇㅇㅇ.

(xx법의 규정은 ㅇㅇㅇ에 대해 준용해야 한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라틴어 표현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 문장에서는 보통 쉼표(,)를 사용하여 삽입구처럼 사용합니다. 워낙 유명한 라틴어 표현이기 때문에 쉼표를 찍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Article 5 of this contr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ll subsidiary agreement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본 계약 제5조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속 계약에 준용된다.)

 

다른 학술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with necessary changes (필요한 변경을 하여)”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Aristotle's ethical theory can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modern business ethics.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이론은 현대 기업 윤리에도 준용될 수 있다.)

 

 

◦ex officio

다음으로 ex officio는 "직무상의", "직위에 의해", "직책상 당연히"라는 의미의 라틴어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특정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다른 직위나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She is an ex officio member of the board.

(그녀는 직책상 자동으로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당연직 이사회 구성원이다.)

 

법률적으로는, 특정 기관이나 공무원 등이 자체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court may dismiss it ex officio.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후자 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7조 직권조사 규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In examining a family litigation case of Category A or B, the family court shall conduct, ex officio, a fact-finding and the required investigation into evidence, and may interrogate at any time the party concerned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삽입구는 쉼표를 찍는 게 원칙이지만, 문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나 형용사처럼 직접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쉼표 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de facto vs. de jure

de facto는 “사실상(의)”, “실질적인”, "현실적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유래 표현입니다. “법률상(의)”, “정당하게”, “공식적으로”라는 뜻을 가진 de jure와 대비되어, 현실은 그러하지만 공식적이거나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쓰입니다.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order a person, who operates any facility as a de facto school by using the title of the school or enrolling students without obtaining either the authorization of its establishment or that of the establishment of any other branch school to close the said facility.

(교육부장관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데 길죠? 좀 쉽고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Loon Seongnyeon was the president de jure, but de facto, Kim Mangsin held all the power.

(공식적으로는 Loon Seongnyeon이 사장이었지만, 사실상 Kim Mangsin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다.)

 

이것은 부사구처럼 사용한 예시입니다. 형용사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The de jure president was Loon Seongnyeon, but the de facto leader was Kim Mangsin.

(법률상 사장은 Loon Seongnyeon이었지만, 사실상 권력자는 Kim Mangsin이었다.)

Loon Seongnyeon was the de jure president; the de facto power, however, belonged to Kim Mangsin.

(Loon Seongnyeon이 법률상 사장이었지만, 사실상 권력은 Kim Mangsin에게 있었다.)

 

 

이 주변에서는 이 고양이가 사실상 최고권력자입니다.

 

 

 

 

◦bona fide

bona fide는 “진실된”, “진짜의”, “선의의”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표현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를 bona fide possessor, 악의의 점유자를 malicious possessor라고 표현합니다. 법학에서 “선의”란 어떤 사실을 모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란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른 채 점유한 자를 말하고, “악의의 점유자”란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고서도 점유한 자를 말합니다.

Any bona fide purchaser for value without notice shall acquire good title to the property.

(대가를 지급하고 선의로 매수한 진정한 매수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Any bona fide purchaser for value without notice는 물건에 어떤 하자나 다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진심으로 구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글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lifting of martial law within just a few hours was a bona fide miracle.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진정한 기적이었다.)

 

이 경우에 bona fide는 ‘진정한’, ‘진짜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진정한 박스 사랑꾼

 

 

풍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Kim Mangsin is a bona fide scammer who ruined the country for personal gain.

(Kim Mangsin은 사익을 위해 나라를 망친 진정한 사기꾼이다.)

 

 

◦ad hoc

ad hoc은 ”임의의”, “임시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임시로 마련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임의중재를 ad hoc arbitratio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The parties agreed to resolve their dispute through ad hoc arbitration rather than submitting it to an institution.

(당사자들은 분쟁을 기관에 맡기는 대신 임의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일상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board held an ad hoc meeting to discuss the urgent matter.

(이사회는 긴급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회의를 열었다.)

Let’s make an ad hoc plan for tonight if everyone’s free.

(다들 시간 괜찮으면 오늘 밤에 즉흥적으로 계획을 짜보자.)

 

 

◦ex post facto

ex post facto는 “사후(事後)에”, “사후로부터”, “일이 지난 뒤에”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표현입니다. ex는 ~로부터, post는 ~이후에, facto는 행해진 것 또는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고, 합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법학적 문맥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에 소급해서 적용되는”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In this case, the court emphasized that imposing a harsher penalty after the defendant’s conviction constitutes an unconstitutional ex post facto application of the law.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 판결 이후에 더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인 소급입법 적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법학적 맥락에서는 “과거로 소급한, 소급해서 적용되는”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The public is unlikely to accept an ex post facto apology from the political party that opposed the impeachment of a president who orchestrated a self-coup.

(대중은 친위 쿠데타를 주도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정당이 사후적으로 사과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일반적 맥락에서는 “사후에, 뒤늦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참고: force majeure

이것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force”는 “힘”, “majeure”는 '우월한'이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우월한 힘”입니다. 계약서에서 “불가항력”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Neither party shall be held liable for any failure or delay in performance caused by force majeure, including natural disasters, war, or government restrictions.

(어느 당사자도 자연재해, 전쟁, 정부규제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The delivery was delayed because of force majeure events.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급마무리

이 외에도 status quo – 현재 상태, 현상, pro tempore – 임시로, 당분간, 일시적으로, per annum – 연간, vice versa – 반대로, 거꾸로, et cetera (etc.) – 기타 등등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농담도 좀 섞고, 언어 유희도 하면서 재밌게 글을 써야 하는데, 사실만 주루룩 나열하다 보니 잠이 소로록 오는군요. 제가요... =.= 역시 공부는 어려워... ㅠㅠ

라틴어는 왜 이렇게 외워지지도 않고 잠만 오는지... 졸려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뵙겠습니다.

 

감삼다.